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국무조정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제주도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고,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도민이 주인인 시대를 위한 권한이양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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