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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책임성 강화 법적 장치 마련해야"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1-17 16:57:56 수정 2025-11-17 18:09:54 조회수 24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토론회가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과 국무조정실,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위한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제주도의 자율성과 
자기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을 제안했고,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도민이 주인인 시대를 위한 권한이양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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