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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보호 필요"‥"생명수 지켜야"

이따끔 기자 입력 2025-11-19 21:09:41 조회수 15

◀ 앵 커 ▶
제주도가 53년 만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요구가 많고
수질보존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환경단체는 지하수 오염과 
자연환경 훼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시냇물이 흐르는 생태공원.

용천수가 나와 과거 '금산물'로 불리며
주민들이 빨래와
목욕을 했던 곳입니다.

이 일대 반경 200m는
1974년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습니다.

2008년부터 상시 급수는 중단했지만
용천수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 
지금은 비상 급수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53년 만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 st-up ▶
"제주도가 이곳 금산 수원지를 포함해 
외도와 삼양의 상수원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하려고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제 대상은 
금산을 포함한 
외도와 삼양 수원지 세 곳으로 
보호구역의 30% 가량인 5만 9천 제곱미터.

제주도는 공청회를 열고 
해제 추진 대상지는 
오염원이나 개발 가능성이 없어
수질 보존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주변에 주거지가 형성돼 
사유재산권 제한이 크다며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SYNC ▶강봉국/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상수도부장
"과거에 설정된 넓은 보호구역을 현재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커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보호구역으로 묶여
수십년 째 땅을 사용하지 못했다며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 SYNC ▶강형철/ 상수원보호구역 외도 주민
"토지는 사용할 수 없으면서 공시지가는 매년 계속 올라서 연 천만 원 이상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건 사유재산 권리에 제약이 너무 많은 실정입니다."

반면 환경단체는
사유지보다 공유지가 훨씬 많고
비상 급수원으로 쓰이고 있는 곳이라며
보호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고층 건물과 상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
지하수 오염은 물론 
오랫동안 잘 보존된 주변 자연도 
훼손될 수 있다는 겁니다.

◀ SYNC ▶이정민/ 제주참여환경연대 자문위원
"이런 식으로 보호구역이 계속 해제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맨 마지막에는 우리 한라산 국립공원도 전부 해제해서 상업지역으로 바꿉시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제주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다음 달 환경부와 최종 협의할 계획.

재산권과 환경 보호를 두고
당분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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