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가 건설경기 부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4천8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인데요.

예산을 심사 중인 제주도의회는
건설 경기 부양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도의회 예산 심사 내용을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도가 새해 예산안 편성을 위해
발행하겠다는 지방채 규모는
지역개발채권을 포함해 4천820억 원.

당초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3천840억 원보다 
무려 980억 원 더 많습니다.

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지만,
도의회 예산 심사에서는
목적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건설 경기와 관련된 사업을 총괄하는
제주도 건설주택국의 예산은 
오히려 226억 원이 줄었고,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제주와 서귀포시의 건설 분야 예산은 
고작 70억 원이 늘어나는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 SYNC ▶ 한동수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양 행정시와 제주도의 건설국 예산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줄어들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건설 경기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력 되겠습니까."

또, 내년 시설비 예산은
최근 5년 동안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일회성 행사 관련 시설비만 4배 이상 늘려
도민들의 실질적 체감 효과도 미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 SYNC ▶ 이승아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너무나도 어려운 건설 경기,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결국 시설비를 투자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 했다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들어온 예산안을 보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 SYNC ▶ 정민구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직접 직접 집행을 해서 도민들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예산안들이 별로 안 보여요. 행사성 예산들은요 일회성 예산들이죠. 이거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이에 대해 제주도는
현재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적자 편성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집행을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
"재정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 어렵지만 그나마 기본적인 사업들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신속 집행해 나가면서"

그린수소 트램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사업 계획 승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에 홍보비로 8천만 원이 편성됐다며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처럼 
제주도 입장만 담은 
일방적인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SYNC ▶ 김황국 제주도의원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해서 도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 내용과 자꾸 오버랩되거든요. 사전적으로 진행도 안되고 있고 용역만 끝나고 정부의 승인도 안난 상태에서 홍보를 먼저 한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며
그린수소 트램의 장점과 단점을 넣은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