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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양병원 대신 노인질환센터?‥예산 '쟁점'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1-24 21:05:46 수정 2025-11-24 23:35:04 조회수 36

◀ 앵 커 ▶
서귀포의료원 부설로 공공요양병원 대신
노인질환센터 설치가 추진되면서
기존의 진료 기능 중복과
치매 요양기능 저하 우려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주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인구 19만 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21.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시.

제주도가 고령화에 대응한다며
서귀포의료원 부설로
동홍동 3천900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했던
공공요양병원 건립 계획은
노인질환전문센터로 변경됐습니다.

이유는 예산,
정부의 공공요양병원 일몰제로
국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사안은 도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의 적자가 가뜩이나 심각한 데다,
의사와 간호사 정원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 SYNC ▶강상수/도의원(국민의힘)
"우리가 채용을 하고 싶어도 채용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전문센터가 생겨서 신규 채용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채울 수 있느냐?"

의원들은
공공과 민간을 포함해
요양병원이 11곳인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는 단 한 곳도 없다며
지역 돌봄 체계의 구멍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을
검토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SYNC ▶김명재/제주도 안전건강실 보건정책과장
"국비에 대한 기능 강화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지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저조한 물동량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칭다오 국제화물노선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역대 최대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도
손실보전 등에 45억 원을 편성하고,
물류 지원과 현지 사무소 운영에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 SYNC ▶양용만/도의원(국민의힘)
"1년 넘게 준비해서 시작했고 물동량이 절반을 채워줘야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점점 감소하는 추세고."

급증하는 경제분야의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 경제활력과 혁신산업 두 개 국이
제주테크노파크에 맡긴 사업 예산이
936억 원으로 전체의 65%를 넘어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 SYNC ▶양영식/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테크노파크가)행정의 하청기관으로 전락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편 수소차 보조금 신설에 반해
감축되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도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제주도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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