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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한미FTA, 농업 10%만 생존

홍수현 기자 입력 2007-07-13 00:00:00 수정 2007-07-13 00:00:00 조회수 0

◀ANC▶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지 보름째를 맞고 있습니다. 협정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우리나라 농업의 10% 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협상 개시를 선언한 지 17개월만에 종지부를 찍은 한미 FTA. 짧은 협상기간 만큼이나 타결 내용도 파격적이란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체결된 세계 모든 국가 사이의 FTA 가운데 관세철폐 예외품목없이 거의 모든 품목을 철폐한 예는 한미 FTA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CG) 예외품목은 한.칠레 FTA에서 29%, 한.아세안 FTA에서도 30% 였지만 한미 FTA에서는 1%에 불과합니다. ◀INT▶ 교수 "한미FTA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이 없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협정..." 긴급수입 제한조치를 한 번으로 제한한 것도 유례가 없는 협상으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오렌지와 감귤류의 경우, 관세철폐 기간이 끝나면 발동을 아예 할 수 없게 돼 피해는 더욱 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INT▶ 교수 "농업, 농촌, 농민의 10%만 살아남아 경쟁에서 이기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식량주권을 내주는 것..." 경쟁력 지상주의란 잣대만으로 우리 농업을 재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경쟁력 제고와 함께 다른 한 편으로는 농가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선진국형 농촌정책이 시급합니다. mbc news 홍수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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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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