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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일자리 기준 문제 있다

송원일 기자 입력 2008-05-15 00:00:00 수정 2008-05-15 00:00:00 조회수 1

◀ANC▶ 제주자치도가 일자리 만들기 정책을 펴면서, 일자리 수를 고용보험가입자 수로 집계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통계기관인 통계청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오히려 통계청의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역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는지 제주도가 파악하는 방법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수를 일자리 수로 집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에는 1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돼 있습니다. (CG) 통계청이 파악한 제주지역 임금근로자는 17만2천여 명. (CG) 이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38%인 6만5천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CG) 제주도의 방식대로라면 일자리 창출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가입자만 증가해도 일자리는 자동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INT▶통계청 관계자 (그러면 일자리 수를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그렇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통계청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경제정책과장/제주도 "통계청은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 수가 적어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INT▶조광오 고용정책담당/경기도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서 (일자리 수 집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방식으로는 김태환 지사 취임 이후 일자리가 6천500개 이상 늘었지만, 통계청 조사 결과는 고용률이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일자리를 집계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s/u) 제주도의 고용정책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좀더 정확한 일자리 집계 기준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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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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