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안 확정이 당초 시한을 넘겨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도 개선안을 만들 예정이었지만, 중앙부처의 반대가 심해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에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중앙부처의 심의는 물론 당정 협의절차도 남아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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