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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강화, 개인파산 신청 줄어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5-13 00:00:00 수정 2009-05-13 00:00:00 조회수 0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지난해 개인파산 접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탕감해 줄 것을 요청하는 개인파산 접수 건수는 지난해 천79건으로 재작년 천637건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이는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법원이 개인파산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개인파산 접수가 줄어든 것과는 달리 5년간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지난해 천198건으로 재작년 955건보다 25%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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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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