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7조 7천억 원 규모의
새해 제주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회의 첫날,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과 
칭다오 항로 투자심사가 쟁점이 됐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내년도 역대 최대 4천5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제주도.

제주특별법에 따라 
법정 한도인 980억 원을 초과해 발행하겠다는
채무 계획은 단연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내년 4천500억 원을 차입한 뒤 
2027년부터 해마다 2천억 원을 차입하겠다는
중기재정계획이 
지나친 사업 확장이라는 지적이 
첫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 SYNC ▶고의숙/제주도의원(교육의원)
"지금의 지방채 차입 계획을 전제로 한 본예산 편성이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한 게 아니냐."

◀ SYNC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부득이하게 기본 한도를 초과하면서까지. 부득이하게 저희들 건설경기, 결국은 민생입니다, 건설경기는. 이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상임위에서 15억 원이 삭감돼 30억 원만 반영된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규정 위반 논란에 
제주도의 명확한 입장을 캐물었습니다.

◀ SYNC ▶이남근/제주도의원(국민의힘)
"손실보전금 포함해서 해야 되는 여러가지 금액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안 거쳤다는 게 보도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SYNC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재정부담이 100억 이상 있는 협약 등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 대상입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 조례에 근거해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투자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 부담 규정도 논란이 되면서 
결국 제주도는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 SYNC ▶이남근/제주도의원(국민의힘)
"지방채 발행 한도 시 50%를 반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발채무의 50%를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SYNC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가 마는가 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고 다만 필요한 경우에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하겠다."

또 칭다오 항로로 저가의 중국산 농산물이 
제주에 대량 수입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여지를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채무를 포함한 예산안에
투자심사 규정 위반 논란이 더해지면서 
의회 설득을 위한 제주도의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