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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응 부적절 학교 책임"‥징계는 경징계?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2-04 19:20:00 조회수 39

◀ 앵 커 ▶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교가 학생 가족 민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책임이 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교장과 교감의 
경징계를 요청할 계획인데, 
유가족과 교원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학생 가족 민원에 어려움을 겪던
고 현승준 교사가 
학교 교장과 교감을 만나 
면담을 한 건 지난 5월 19일.

이후 교장이 민원인과 통화를 했지만
통화 내용을 고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해결 방법이나 대책에 대한
공유도 없었습니다.

진상조사를 벌인 제주도교육청이 
학교가 학생 가족 민원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결론낸 이유입니다.

◀ SYNC ▶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학교 측은) 내부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작동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원처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아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민원에 힘들어하던 고인이 
병가를 신청했지만,
교감이 민원을 처리한 뒤에 
병가를 내라고 하는 등 
병가 처리에 대한 
부적절한 조치도 인정했습니다

또 고인이 사망 전 
과도한 업무에 시달린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리니어 CG ]
올해 초부터 5월 21일까지 
초과 근무시간이
139시간으로 추정되는데,
지난 2023년보다 
두 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교육청은 민원대응팀
작동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고인이 재직했던 중학교 학교법인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SYNC ▶ 강재훈 / 제주도교육청 감사관
"학교 관련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법인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에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도
징계 수위가 경징계에 그치자
유가족과 교원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 INT ▶현경윤/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장
"저 조차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유족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이 사안을 지켜보는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시민분들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주도교육청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허구, 기만이고…"

제주도교육청은
이번 진상조사 결과에 대해
유가족이 이의 신청을 하면
외부 감사 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은 납득할 수 없는 조사 결과라며
이의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과 갈등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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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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