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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간첩 조작'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

조인호 기자 입력 2025-12-04 19:20:00 조회수 73

◀ 앵 커 ▶
2년 전 북한의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던 
제주지역 세월호 활동가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활동가는 물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공식 사과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제주기억관 옆의 민박인
제주평화쉼터를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한 것은 2023년 1월.

이 곳을 운영하는 신동훈씨가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했다며 
국정원이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신씨는 한국인 사업가인줄 알고 
만났을 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눈빛을 교환하는 영상이 증거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결국, 신씨는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9월 대법원에서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사건 발생 3년을 앞두고 
비서실장을 보내 신동훈씨에게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습니다.

신씨가 겪은 고통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받은 고초에 대해 
위로하고 사과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드렸다며 
사과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 INT ▶ 
신동훈 / 세월호 제주기억관 운영위원장 
"아직까지는 무서워요. 또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또 안도의 한숨도 쉬어지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선례를 남기는 것도 중요한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수사 과정에서 초래된
각종 의혹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고
교훈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고부건 / 변호사
"이번 사과를 계기로 앞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서 더 이상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동훈씨는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만 되면 
국정원 요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무리한 수사를 부추겼다며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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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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