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 제2공항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반대 단체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토부의 항공수요 예측이 줄었는데
편익은 오히려 늘었다며,
경제성이 잘못 분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따끔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국토부가 제2공항 추진의 주요 근거로
제시해 온 제주지역 항공수요.
지난 10년 동안
항공수요 예측 전망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 CG ]
지난 2015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예측한
2040년 항공수요는 4천557만 명.
2016년 예비타당성 조사와
2019년 기본계획에서 점차 줄었고,
2023년 기본계획에서는
2055년 기준 3천970만 명으로
4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건설 비용이 오르고,
항공 수요가 줄었는데
공항 건설로 생기는 이익인 편익이 늘어나
이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9년과 2023년 기본계획을 비교하면
공사비와 유지관리비 등
비용은 2조 원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나
편익 합계는 오히려 22.3% 늘어
4조 4천 억원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승객 수와 항공기 운행 횟수 등을 늘려
편익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INT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비용 편익 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확정된 비용에 비춰서 편익들을 추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부의 항공 수요 예측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 방문율이 높은
10대에서 40대 인구는
앞으로 30년 동안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
연령대별 방문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항공수요는
2050년 2천400만 명대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 INT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실제 저출생 고령화 추세를 반영했을 경우에는 수요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10년째 찬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제2공항.
항공 수요와
경제성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면서
논란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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