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 속에 
서훈 심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훈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 심사, 
취소 사유 검토를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 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4·3 진압 공로로 상훈을 받은 자의 서훈을 
취소하는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