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가족의 민원에 어려움을 겪다 숨진
고 현승준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육부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교육부의 내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악성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 번호로 일원화하고
악성민원은 관할청에서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또 악성민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출석 정지 등 중대한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 기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