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4.3 당시 무차별 체포 작전을 주도했던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공자 지정 근거가 된 무공훈장을
취소할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국방부는 서훈 취소를 위한 
자료 검토에 나섰고
서훈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3 당시 제주 주둔 9연대장으로 부임해
무차별 체포 작전을 지휘했던 박진경 대령.

강경진압에 반발한 
부하 군인에 의해 암살됐고,
사후 2년이 지난 1950년 
전투 중 숨진 전몰군경으로 분류돼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된
이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과거 자료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SYNC ▶ 정빛나 / 국방부 대변인
"1950년에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요. 유관기관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2의 박진경' 논란을 막기 위해 
잘못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과 상훈법 개정안도 발의됐습니다.

[ CG ]지금은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데,

4·3특별법에 오로지 4·3 진압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은 취소하는 조항을
추가하자는 겁니다.//

◀ 전화 INT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가폭력 가해자를 미화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적 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4·3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고요."

[ 리니어CG ]이미 5·18특별법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으로 받은 상훈은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2006년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5·18 가담자 83명의 서훈이 취소됐습니다.

소급 적용도 가능해
2018년에도 5·18 진압 관련
군인 7명의 서훈이 추가로 취소됐습니다.

4·3 당시 강경 진압에 앞장선 인물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분노가 큰 상황.

70여년 전 벌어진 국가 폭력의 책임과 
잘못된 역사 왜곡을 
바로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현주 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