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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추경에 신규 사업 몰아넣기?

홍수현 기자 입력 2025-12-17 19:20:00 조회수 29

◀ 앵 커 ▶
올해 마지막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400억 원을 넘는 신규 사업들이
쟁점이 됐습니다.

이번 도의회 회기 참석이 사실상 마지막인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올해 마지막 제주도 추경예산안 심사.

한 해 주요 사업들을 정리하며 
미처 확보되지 못한 예산을 처리하는 관행에서
벗어난 신규 사업 예산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올해를 불과 보름 남겨두고 
제주도와 제주시가 각각 24개 사업,
서귀포시도 19개 사업을 
신규로 438억 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 SYNC ▶고의숙/도의원(교육의원)
"연내 집행이 가능한가 라는 부분에 일단 의아함이 있고, 왜 이렇게 신규 편성 사업이 지금 이 시기에 많이 편성되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 SYNC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긴급한 아무래도 숙원사업 개념들이 많고 도로 관련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마지막에 좀 편성했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구요."

하지만 고의숙 의원은 
본예산 심사에서 논란이 된 도심항공사업 등이 
상당수 다시 편성됐다며, 예산 심사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 SYNC ▶고의숙/도의원(교육의원)
"UAM사업 관련이라든가 상당히 논란이 됐고 또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얘기됐던게 예산 심사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다시 정리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이것은 개선해야된다 보여집니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와 관련해 제주도가 제2공항 사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한다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 SYNC ▶현기종/도의원(국민의힘)
"제2공항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성산읍)지역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과연 해제되는 범위가 공항 예정부지를 빼고 해제하는 것인지…"

◀ SYNC ▶진명기/제주도 행정부지사
"TF논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인사를 앞두고 
이번 회기 참석이 마지막이 될 
진명기 행정부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래야 기초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정부 부처와 소통해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고, 공직자들의 역량도 높여 
제주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한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추경예산.

하지만 본예산 심사에서 지적되거나 삭감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면서 
불용과 이월을 감수한 공약 강행 추진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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