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주도체육회에서 비위가 잇따르는데도
행정의 관리 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는 이유는
보조금을 한꺼번에 주는 
예산 집행 방식 때문인데요.

이런 방식이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는 
제주도의회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와
앞으로 예산 집행 방식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체육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시작으로
끊이지 않고 드러나는 체육회내 비위들.

제주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데도
관리 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제주도의회에 출석해서도 직원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 SYNC ▶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 (지난 6월 18일)
"의결서 자체가 변질이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직
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도 사과를 드립니다."

이처럼 유독 체육회에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이유는 
예산 지원 방식 때문.

[ CG ] 
제주도가 1년 치 사업 예산을
제주도체육회에 통째로 주고, 
도체육회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종목 단체에 사업별로 나눠줍니다.

때문에 종목 단체들은
행정 기관이 아닌 
예산을 쥔 제주도체육회 눈치만 보고,
제주도체육회는 세부적인 사업 내용으로 
예산 심사를 받을 필요 없이 
전체 예산에 대한 
개괄적 심사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보조금 집행방식이
현행 법률과 조례에 어긋난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CG] 제주도의회가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제주도는 지침을 통해
포괄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지침 자체가 지방보조금법에 
위배된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CG) 또,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별로 편성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아닌
제주도체육회 심의로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INT ▶ 강철남 제주도의원 (더불어민주당)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위반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체육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지도감독이 되고 다시 정산이 되고 현장에서 체육인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는 법률 해석에 따라 
보조금 집행 방식을 바꾸고
비위가 드러난 체육단체는 
지급을 제한하라는 의견을 
제주도에 전달했습니다.

◀ INT ▶ 양영수 제주도의원 (진보당)
"(비위 적발 단체는) 차등적으로 평가해서 지급해야 하고요. 그래야 단체들도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좀 더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CG] 제주도는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포괄 보조금 지침이 적절한지 감사 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제주도체육회에 지급된 포괄보조금은 
200억 원.

제주도의회는
예산 집행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경우
포괄보조금 집행을 막는
조례 개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