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녹색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기획뉴스 열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똑같이 
제로에너지주택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는 좀처럼 확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한 일본과 달리 
우리는 의무만 부여하고 지원은 미흡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7년.

지금까지 9년 동안 전국에서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받은 단독주택은 13곳, 
공동주택은 28곳 뿐입니다.

제주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일본과 달리 정부 보조금 같은 
직접 지원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 15% 완화,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전부입니다.

반면 일본은 제로에너지주택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으면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처럼 
초기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대책은 
'제로에너지주택 건설업체 등록제'입니다.

정부에 등록된 건설업체를 통해 
제로에너지주택을 지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등록된 건설업체는 6천여 곳.

이들 업체는 해마다 제로에너지주택을 
얼마나 지었는지 공개하고 실적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집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업체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제로에너지주택 보급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 INT ▶야마자키 쇼타/야마토 주켄 점장(7분35초)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신축 주택에 대해 제로에너지주택 수준을 표준화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제로에너지주택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미래에 기술적으로 뒤처지고 시대에 맞지 않는 성능을 가진 주택을 만들 위험을 뜻합니다."

[ CG ]
일본에서 새로 짓는 단독주택 가운데 
제로에너지주택의 비율은 
2016년 12%에서 2020년 24%로 갑절 늘었고 
2023년에는 30%대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40만 가구가 제로에너지주택 
인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 정부는 또, 
연면적 300제곱미터가 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성능 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에너지 성능이 높으면 더 좋은 가격을 받는 등 
건물 가치에 직접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 것입니다.

◀ INT ▶다나베 요이치/ESCO·제로에너지빌딩추진협회 사무국장(3번 2분12초)
"(제로에너지 건축은)민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제로에너지 빌딩, 환경을 배려한 빌딩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더 높은 (제로에너지) 등급을 목표로 하는 흐름입니다."

의무만 부여하고 지원은 하지 않는 우리와 달리
일본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함께 
건설산업의 생태계를 키우면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