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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견제와 균형 상실하나

송원일 기자 입력 2009-06-18 00:00:00 수정 2009-06-18 00:00:00 조회수 0

제주자치도가 자신의 권한은 늘리려 하면서도, 도의회의 권한은 축소하려해 균형감각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최근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에 도의회 사무처와 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어제 상임위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해 통과시키자 법에 규정된 집행부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재의'를 요구하기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도의회의 사전의결과 합의제 행정기구 설치와 같은 의회의 권한 확대에는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집행부의 권한은 계속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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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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