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거리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마저 위협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관련 법률을 어긴 현수막들도 많지만
정작 과태료 처분은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독 정당 현수막에만 너그러운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박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정치 현수막들.

소방시설이나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금지 구역은 물론
높이와 내용 규정까지 위반한 현수막이
도내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또 정당 명의나
국회의원, 당협 위원장이 아니면
지정게시대에만 달아야 하는데 
이를 어긴 현수막도 수두룩합니다.

불법을 몰랐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 SYNC ▶ 현수막 설치자(음성변조)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기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걸어서 저도 홍보하려고 했던 건데…"

◀ SYNC ▶ 현수막 설치자(음성변조)
"(소속 당에) 몇 번, 몇 차례 제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봤고요. 오라동, 연동에 먼저 걸었던 분이 계셔서…"

선거철마다 이곳저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관행을 그대로 따랐다는 건데,

결국 지자체의 강력한 계도가 필요한 상황.

지난해 제주도는 각 읍면동을 통해
359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과태료는 0건.

강력한 처벌이 없다보니
불법 현수막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일반 광고 현수막은
64건을 적발해 
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면적에 따라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는데도,
정당 현수막에만
너그러운 이유가 뭘까.

현장에선 정당에서 반발이 심해
단속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 INT ▶ 현수막 정비 담당(음성변조)
"(듣기로는 정당에) 고소당해가지고 그런 적도 있었죠.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잡지 않았을까. 그때 고생 많이 했다는 얘기 들었는데…"

◀ INT ▶ 현승훈 제주도 건축안전팀장
"정당이라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아마 일선에서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곳도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는 정당 현수막에도
일반 현수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에만 210건의 
불법 정당 현수막을 적발해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 전화 INT ▶ 광주 광산구 관계자
"(과태료가) 천 단위까지 나가다 보니까 정당에서도 이거를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2024년에는 200건 넘게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는 100건 이하로 떨어져서…"

제주도는 앞으로 선거철을 대비해 
옥외광고물 점검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제재수단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 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