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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툿값 횡령 제주시 직원 징역 3년

김항섭 기자 입력 2026-01-08 19:20:00 조회수 134

◀ 앵 커 ▶
7년 동안 6억 원이 넘는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을 횡령한
제주시 공무직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는데, 
제주시는 뒤늦게 
온라인 주문과 선결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시에서 종량제봉투 공급과 
관리 업무를 맡은 30대 공무직 직원이 
봉툿값을 빼돌리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4월.

마트나 편의점에서 
현금으로 봉툿값을 주면
주문을 취소한 뒤 돈을 가로챘습니다.

카카오톡으로만 보고하면 되고 
같은 업무를 계속 맡기다 보니 
7년 동안 6억 5천만 원을 챙겼는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영수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서야
내용 파악에 나섰고, 
제주MBC 보도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김완근 제주시장은 공식 사과하고
관련자 문책을 약속했습니다.

◀ INT ▶ 김완근 제주시장(지난해 7월)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해당 직원은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CG ]
재판부는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이
업무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거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고 
밝혔습니다.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지적을 받았던 제주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9일 자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 온라인 주문과
선결재 시스템을 도입해
현금 결제를 없애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 INT ▶홍권성 / 제주시 생활환경과장
"97%가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고 있고 지금 선결재는 100%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현장에서 재고 관리를 같이 하면서 차액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제주시는 또 올해부터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를 찍어
불법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고,
온라인으로 배송 과정과 
재고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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