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제주를 포함한 전국에서 
주택을 이용한 단기임대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 
합법적인 숙박업소와의 형평성과 안전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보통 짧게는 1주일부터 수개월까지
단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찾을 수 있는 
한 단기임대 앱입니다.

다양한 가격의 주택부터 원룸까지 
제주에서만도 등록된 수천여 채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숙박공유 플랫폼과 달리, 
단기임대 수요와 공급자를 겨냥하고 있지만
찾아보면 위생용품을 제공하거나 
입퇴실 시각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숙박업소처럼 운영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객실 면적과 소방시설 등 기준을 갖춰야 
하지만, 일반 주택을 단기임대하면 
이런 규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합법 숙박업소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 INT ▶이동/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도지회 사무처장
"정상적인 영업이 되고 합법화한 장소에서 기거하거나 생활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는 업소는 관계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실히 구분이 안 돼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불평, 보이지 않는 손해가 되잖아요."

지난해 제주자치경찰에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46곳으로,
재작년보다 70% 급증했습니다.

제주시는 플랫폼 업체 등과 협력해 
불법 숙박업소를 찾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주택인지 숙박시설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 CG ]보건복지부가 판례 등을 수합해 마련한
숙박업 판단 기준에 따라
실제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침구와 수건 등 위생용품을 제공했는지,
수도와 전기 등 공과금을 거주자가 아닌
주인이 부담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할 뿐입니다.

특히 단기 임대주택은 
숙박업소처럼 재난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대응에 취약한 점도 문제입니다.

◀ INT ▶김능인/제주시 위생관리과 숙박업소점검팀장
"홍보글 정도만 올리고 이용자도 없고 그런 경우에는 글 내리시라 계도 조치를 하지만 이용객이 분명히 있고 누가 봐도 숙박업이 분명한 경우에는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주택 단기임대 시장,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고 
이용객 안전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과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