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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감 불출석 제주 판사들 고발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1-12 19:20:00 조회수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정감사에 불출석해 국회를 모욕한 혐의로
제주지방법원 오창훈, 강란주 부장판사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근무시간에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음주 소란을 피웠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장도 거부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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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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