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오영훈 지사가
국민이 기대한 정의와 법상식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징역 5년 선고는 범죄의 무게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형량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남은 재판에서 헌법 제1조의 가치가
더욱 무겁고 엄중하게 다뤄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분노와 상식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 판결이라며,
다음달 19일 예정된 내란수괴 혐의 재판에서는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진리가 더 분명하게 확인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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