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당시 
양민학살을 주도한 인물의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양민학살과 고문, 
인권침해를 주도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진실규명기관이나 법원 판결에서 
책임이 인정된 경우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4·3 강경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진경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것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