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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감독 새 기준 마련…제주에서 첫 가동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1-30 19:20:00 조회수 37

◀ 앵 커 ▶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로
실효성 있는 노동자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요.

노동자 보호를 위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새로운 감독 체계가
제주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됩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 최초로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
근로감독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주를 방문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먼저 지난해 제주에서 발생한 
쿠팡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근로감독 강화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SYNC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지난해 11월 우리는 제주의 청년 택배기사 고 오승용 님을 떠나보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의 죽음은 우리 사회에 무겁지만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제를 남겼습니다."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왜 막지 못했는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사고 뒤에 숨어 있는 과로라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렇게 
곳곳에 숨은 위험을 찾아 개선하려면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CG ]현재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5만여 곳, 
2027년까지 14만 곳으로 3배 넘게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 사안을,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맡는
방식으로 감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협약을 제주에서 처음 맺었습니다.

관광 서비스업이 중심인 제주는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높고
소규모 취약 사업장이 많아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필요한 곳으로 꼽힙니다.

◀ SYNC ▶오영훈/제주도지사
"고용노동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을 바탕으로 제주도는 지역 산업의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체계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협약식 뒤 김영훈 장관은 
제주시내 이동노동자 쉼터를 찾아 
쿠팡 산재 피해 노동자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택배와 배달 등 
이동노동자와 간담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권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SYNC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여러분들의 일터는 도로 위고 방금 고 오승용님 가족들을 뵈었습니다만 정말 일터에서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일들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간담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주에서 첫 걸음을 뗀 근로 감독 협업이
노동자 권익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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