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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주말 변호인 접견 불허는 위헌"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2-02 19:20:00 조회수 48

주말을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허가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현우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제기한 
변호인 접견 불허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박현우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18일 토요일 오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는데
고부견 변호사가 
당일 저녁 접견을 신청하자
제주교도소는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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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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