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이재명 정부의 광역행정통합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본래 5극 3특 체제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과 운영 지원을 통한
광역 생활권 중심의 국토 균형발전 계획인데,
불과 두 달 만에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려는 의도로
변질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민자치권 강화 등 핵심 가치가 사라지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미끼로
덩치 키우기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며,
민주 절차에 기반해
지속가능한 자치분권 모델을
다시 설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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