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누락해 
수백억 원을 지출한 제주시 행정이 
제주도의회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토지 보상과 공원 조성의 업무 이원화로
예산서 작성 단계부터 빠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시회 3차 회의에 접어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임에도 인지하지 못한 
제주시 한림읍 대림공원 사업의
중앙투자심사 누락 건에 대해 
유감 표명으로 시작했습니다.

◀ SYNC ▶김기환/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타 상임위의 지적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원들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김기환 의원은 
도시계획과의 보상비 사업설명서에는
사전 심사 이행 내용이 있는데,
환경국 제출 자료에는 빠졌다며
나눠진 업무에 예산서 작성 단계부터
놓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 SYNC ▶김기환/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금 사전심사 이행여부 내용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을 놓친 게 중앙투자심사 누락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박정식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누락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 SYNC ▶박정식/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별 부서별로 더 교차 검증도 하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있냐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대림리 19만 제곱미터에 
교양과 운동시설 등 조성에 
440억 원이 투입되는데, 
이 가운데 이미 토지보상비 210억 원이 
행안부 투자심사 없이 집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일부 보상비 집행에 대해 
당시 지방투자심사를 거쳤다며 
이를 행정안전부에 해명하고 
지방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최소화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SYNC ▶박정식/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그때 당시에는 지방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투자심사를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중앙하고 협의해서…"

진행 중인 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사업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여부를 다시 한 번 살피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 INT ▶이승아/더불어민주당 도의원
"도로를 한 차선 늘린다고 하지만 이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정확하게 정비가 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서 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하지 않느냐 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한편, 특정업체가 감정평가업무를 과다 수주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시는 쏠림 현상이 없도록 
부서별로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