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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국광역의원협, 4.3왜곡 처벌법 조속 처리 촉구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2-20 19:20:00 조회수 32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가 
4·3왜곡 처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건의문을 통해 
4·3특별법에 왜곡행위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5·18특별법과 비교해 형평성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4.3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3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와 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7년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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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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