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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되나?‥발표 임박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2-24 19:20:00 조회수 321

◀ 앵 커 ▶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에 대한 결론이 
곧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훈부가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데 
등록 취소와 재심사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 4.3사건 초기인 
1948년 5월부터 한 달 동안 
조선경비대 9연대장으로서 
진압작전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

지난해 12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 SYNC ▶ 이재명 대통령 (국가보훈부 업무보고2025년 12월 18일)
"어쨌든 잘 처리됐으면 좋겠어요. 제주 4.3 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할 방법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절차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등록을 취소한 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SYNC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MBC라디오 2026년 1월 21일)
"이걸 신청하신 분이 손자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손자 분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아 그래요…바로 직계 아들, 딸, 직계 부모만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내부 법리검토와 외부 법률자문을 마쳤고
곧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마무리단계라고 밝혔습니다.

[ CG ] 보훈부 관계자는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날짜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발표하려고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훈부가 등록 취소와 재심사 절차를 밟으면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신청의 근거가 된 
을지무공훈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령은 6.25 참전유공으로 
훈장을 받았지만 
6.25 발발 2년 전인 1948년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재심사에서 
무공훈장 수여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보훈부가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박 대령의 유족이 행정소송을 내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재심사가 중단됩니다.

특히, 박진경 대령이 
양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도
보수와 진보진영의 
역사적 평가가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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