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해 제주중학교에서 발생한 
현승준 선생님 사망사건과 관련해
학교 측이 교감을 징계하라는 
교육청의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이
징계 절차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사립학교다 보니 계속 버티면
뚜렷한 대책은 없는 실정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5월 학생 가족의 민원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제주중학교 현승준 선생님.

제주도교육청은 교장의
민원 대응이 허술했고
교감은 허위 경위서를 제출했다며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 운영재단인 
제주아남학원은 교장만 경징계하고 
교감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학교 측이 말을 듣지 않아 
자신도 속이 상한다며 징계 절차를 다시 밟고 
과태료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재심의 기구에서 징계를 정해서 다시 학교로 보냅니다. 또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어요.이게 문제가. 이렇게 됐을때는 과태료 천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물려도 
징계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다려보면 따라주지 않겠냐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 INT ▶ 김광수 / 제주도교육감 
"저는 좀 기다려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교원) 임용도 있고 사학이지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뜻을 잘 따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공립과 사립학교의 
징계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CG ] 공립학교는 교육감이 징계를 요구하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지만 
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재단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재단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립학교들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거부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 유은학원은 3년을 버티다
과태료 300만 원을 냈지만 
관련자들은 이미 정년퇴직해 
결국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안동 경안학원도 
행정소송을 내면서 7년을 버텼고
재판에서 졌지만 
역시 관련자들은 퇴직한 뒤였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4월 중순까지는
제주중학교 교감에 대한 징계 재심의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것으로 보여 
제주아남학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