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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취소‥"재발 방지 대책 필요"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2-26 19:20:00 조회수 32

◀ 앵 커 ▶
4.3 민간인 학살의 주
요 책임자로 지목되는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국가보훈부는 
심의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이뤄진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이 
석달여 만에 변곡점을 맞았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에 섭니다.

[C.G] 황의균 국가보훈부 대변인은 
MBC와 통화에서 
지난해 11월 4일자로 발급된 
국가유공자 증서에 대한 처분 자체가 
취소된 것이라며 
재심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C.G]

박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은
지역 사회와 역사학계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대통령이 직접 재검토를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 SYNC ▶ 이재명/대통령
"제주4.3유족들 입장에서는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고요."

등록 취소 결정에 대해 
4.3범국민위원회와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4.3 유족회는 2003년 대통령 사과 이후
진압 가담자의 서훈에 대한 
정확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며 
근본적인 제도 마련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 INT ▶ 양성주 4.3유족회 상임부회장
"이번 기회에 4.3에서 진압 공적이 있는 사람들가운데 취소 삭제 이전에 먼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 국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병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진경 대령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등록은 취소됐지만 
여전히 2개의 무공훈장이 남아있는 상태인 만큼
국방부의 서훈 취소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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