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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도정 중산간 개발 기준 개편…결국 무산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3-04 19:20:00 조회수 32

◀ 앵 커 ▶
제주 중산간 개발 기준을 
전면 개편하려던 제주도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1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중산간 지구단위계획 변경 동의안이 
이번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기를 4개월 남긴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중산간 개발 기준 변경 동의안을 
이번 제12대 의회에서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INT ▶ 이상봉/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좀 더 공론화하고 그 속에서 중산간 보존 정책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 안에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4년,
중산간 일대를 1구역과 2구역으로 나누는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 CG ]1구역 379㎢는 평화로와 산록도로,
5.16도로와 1100도로를 이은 한라산 지역으로
모든 유형의 지구단위계획 개발이 금지됩니다.

논란이 된 것은 신설 예정이던 2구역입니다.

[ CG ]224㎢인 2구역에서는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짓지 않는다면 
대규모 관광·휴양형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이를 두고 한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에 대한
특혜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당시 도의회에서도 같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 SYNC ▶김황국/국민의힘 도의원(2024년 10월)
"이 내용하고 지금 애월 포레스트하고 딱 맞아떨어지는거에요. 도시기본계획의 원칙이 보호지
않습니까 보존이고 그 원칙을 지키시라는 거에요."

◀ SYNC ▶정민구/더불어민주당 도의원(2024년 10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오라관광단지는 피해를 보고 애월 포레스트 사업은 특혜를 본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주도는 특혜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동의안은 논란 끝에 지난해 2월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봉 의장이 본회의 직전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했고,
1년 만에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 INT ▶이상봉/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강화된 기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중산간에 대한 보전 정책이 후퇴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좀 집중적인 토론이라든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st-up ▶
"결국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추진했던 
중산간 개발 기준 개편은 다음 도정 몫으로 
넘어가게 됐고, 해당 동의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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