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을 계기로
제주 4·3사건 진압 공로자들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는데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훈 취소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논란은
이른바 박진경 방지법안
발의로 이어졌습니다.
제주 4·3 사건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서훈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도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4·3 특별법과 상훈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 SYNC ▶
문대림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월 5일)
"제주 4·3, 광주 5·18 같은 국가범죄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서훈 취소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를 방문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4·3 진압 유공자들의 서훈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3 당시 진압작전은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기 때문에
비록 잘못된 명령이었다 하더라도
군인을 조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INT ▶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3월 13일)
"명에 따라 움직이는 군이나 경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시 80년 지나서 그것을 조사한다는 것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
권오을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서훈 취소는
신중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권오을 / 국가보훈부 장관 (3월 13일)
"국립묘지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 파묘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은 진짜 국민 정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대통령께 제가 그랬지요.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 CG ] 박진경 대령을 비롯해
4·3 당시 진압작전에 참여했던 군 지휘관들은 무공훈장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서울과 대전의 국립묘지에 묻혀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말쯤
제주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 것으로 보여
4·3 진압 유공자들의
서훈 취소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