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부실 조사와 절차 위반 논란으로 표류하던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논란에 대해
행안부 조사를 요청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4.3추가진상조사보고서를 논의할
분과위원회가 다섯 달 만에 재개됐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국회 추천 위원의 선임이 마무리되면서
재논의를 할 법적 요건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새 분과위원들은 첫 회의부터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절차적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
지난해 말까지였던 발간 시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행정안전부에 조사를 요구해
책임을 따져 묻기로 했습니다.
◀ SYNC ▶(염미경 위원장)
"책임 부분들, 절차 문제, 셀프 검증 그리고 제척 사유 문제들 그래서 그것들을 왜 관리 못했는가 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서면 심의로 하고 서면으로 보내주고 저희가 다음에 논의를 해서 이제 방향을 정하기로 했고,"
추가진상조사 자체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자료집 수준이라는 지적부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점 등
평화재단의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 INT ▶(양동윤 분과위원)
"분과위원회가 정하고 있는 역할 사전 심의 보고 이런 절차 그런 것들은 회의에서 다뤄지는데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심지어 회의에서 결의된 것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지난번 평화재단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국내 석학들로 구성된 검토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적인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회의까지
검토위원의 위촉 방안과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극한 갈등과 부실한 검증 절차,
깜깜이 조사라는 논란 속에 표류하던
추가진상조사보고서가
3기 분과위원회에서
제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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