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뒷편에는
조직 선거의 오랜 관행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평소 100개가 넘는 조직을 관리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20년 전 김태환 지사의
선거법 사건 이후에도 바뀌게 없는
지역 선거 문화에 대한 반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영훈 지사의 참석과
현직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 정황이
포착된 읍면동지 모임.
제주 전역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 만들어졌다는 증언도 이어집니다.
◀ INT ▶'읍면동지' 모임 참여자
<12월 19일 날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죠."
<기존에 있던 모임은 아니고요?>
"읍면으로 해서 좀 유지급들만 해서 총책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모임을 만든 오영훈 지사의 최측근,
전 정무비서관은 친목 모임이라고 해명했지만 좀처럼 믿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같은 조직 관리가 익숙하고
오래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SYNC ▶이00 전 정무비서관
"내가 조직 관리를 한 게 2022년도까지 107개 하다가 뭐 더 방대해지고 한 명 두 명짜리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일일이 보고 자체가 안 되지. <조직 관리하던 게 107개나 됐어요?> 네."
공무원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06년
검찰이 제주도청을 압수수색하며 알려진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현직 공무원에 읍면 담당자까지 지정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 st-up ▶
"20년 전 김태환 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거가 된 공무원 선거 개입 문건입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종이문서가
디지털 단체 대화방으로 바뀐 것 말고는
달라진게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1,2심까지 유죄가 선고됐지만
당시 검찰의 부실한 증거 수집 절차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것도
조직 선거를 근절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 INT ▶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그만큼 단체장에게 인사권이 이렇게 집중되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이 이에 부화뇌동하는 이런 그런 결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직접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위성곤 의원도 기자회견에서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 SYNC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법 선거와 관건 선거를 하는 후보가 실질적으로 우리 도민의 대표를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묵은 조직선거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끊어내기 위해 지역 사회의 반성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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