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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유족 만난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공소시효 완전 폐지"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3-29 19:20:00 수정 2026-03-29 20:30:10 조회수 72

◀ 앵 커 ▶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해 
4.3희생자유족들을 만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밝혔습니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강조했습니다.

홍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4.3희생자추념일을 닷새 앞두고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

가장 먼저 제주4.3평화공원으로 이동해
참배하면서 희생자 영령들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4.3희생자 유족들과 마주 않은 
이 대통령은 다음달 3일 추념식에 
프랑스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이 겹쳐
참석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설명하며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 SYNC ▶이재명/대통령
"제가 대통령이 되고 처음 맞이하는 추념식이라 이번에 꼭 그 시기에 맞춰 참석하고자 했지만 긴박한 국제 정세와 외교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주 4·3을 이념 갈등 속에서 벌어진 
반인권적 국가폭력 범죄로 규정하고, 
도민의 10%에 가까운 생명이 희생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유족들의 오랜 염원에 답하듯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4·3 왜곡과 폄훼 행위에 대응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9차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과 
가족관계 정정, 보상 신청 기간도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을 의식한 듯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 근거 마련도 약속해 유족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SYNC ▶이재명/대통령
"희생자와 유족께 상처를 안겨준 4.3 사건 진압 공로 소원에 대해서도 취소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완전 폐지였습니다.

◀ SYNC ▶이재명/대통령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서 살아있는 한 형사 책임은 끝까지 지고, 상속 재산이 있는 한 그 자손들까지 그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형사 처벌 시효, 그리고 민사 배상 소멸시효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는 
4·3 위원회의 가족관계 정정 결정으로 
삼촌의 딸이 아닌 아버지의 딸로 
호적을 되찾게 된 고계순 할머니도 참석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 SYNC ▶고계순/제주4.3희생자유족
"국가에서 해주니까 아버지 호에 놓아주고 하니까는 진짜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부, 국회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대응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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