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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학생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4-01 19:20:00 조회수 43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남성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적장애 여학생과 동생 등 3명을 
10여 차례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피해자 본인들이 처벌 의사를 유지해 
형량을 낮출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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