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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 환영"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4-02 19:20:00 조회수 5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와 소멸시효 배제, 
서훈 취소 근거 마련에 대해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4.3 추념일을 맞아 
송상교 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시효 배제를 위한 입법 과정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폭력 가해자의 서훈 취소를 위한
관계 부처의 자료 제공 요청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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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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