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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시효 폐지 적극 추진"‥"역사 왜곡 안돼"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4-03 19:20:00 조회수 61

◀ 앵 커 ▶
4.3추념식에는 정치권에서도
당 지도부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모두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 시효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4년 만에 추념식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대표와 제주지역 의원을 포함해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추념식을 찾았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서
4.3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완성하겠다며,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힘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4.3특별법 개정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INT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소멸시효 배제도 민주당이 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4년 만에 추념식에 참석해
4.3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4.3 왜곡과 폄훼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검증과 수정은 필요하다는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영화 건국 전쟁을 관람한 것에 대해서도
왜곡의 문제와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 INT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새로운 사실에 의해서 역사적 사실이 검증받고 새로운 역사가 쓰이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도
대표와 원내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공감했습니다.

또 4.3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담은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INT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형사법상 공소시효 외에 민사법상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반인권적 국가 범죄 앞에서는 시효가 없다는 것이 대원칙이다라고 생각하고요."

◀ INT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멸시효나 공소시효 폐지 문제 저희 충분히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4.3 추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4.3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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