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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당론 채택

김찬년 기자 입력 2026-04-13 19:20:00 조회수 33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방문 당시 밝힌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
민주당이 폐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당대표가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당론으로 채택해 
오는 17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제주를 찾아 
4.3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후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국가폭력 가해자 등에 수여된 
정부 포상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고
추천 기관의 취소 검토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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