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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재판 오창훈 판사 사직서 수리 규탄"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4-15 07:30:00 조회수 28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제주대책위원회는
불법 재판 비위 판사인 
오창훈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사직서 수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징계 없이 사직을 허용한 것은 
제 식구를 감싸는 구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불법 행위로 사직한 판사가 
아무런 사회적 제재없이 변호사로 개업해 
법조 기득권을 이어가는 구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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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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