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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②수당보다 자립, 장애인 시설 밖의 삶

홍수현 기자 입력 2026-04-21 19:20:00 조회수 22

◀ 앵 커 ▶
지방선거 때마다 후보들은 
장애인을 위해 지원 수당을 올리고, 
복지관 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여러 공약을 내겁니다.

하지만 정작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은 
현금이나 복지시설이 아니라 
이웃과 섞여 사는 평범한 일상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장애인 공약의 핵심을 짚어봅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하루 일과를 준비하는 자립 8년차 김예진 씨.

9살때부터 10년 넘게 장애인 시설에서 거주했던
김 씨는 지난해 말, 30년 장기임대로 
살 수 있는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누군가 정해준 일과표가 아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일을 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삶.

김 씨에게는 매 순간이 행복입니다.

◀ INT ▶김예진/자립생활 장애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제가 지금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데 활동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김 씨처럼 자립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바늘 구멍입니다.

제주지역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은 40여 채에
불과해 수요보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단기로 운영되는 자립생활 체험주택 3곳도
대기자만 10명이 넘습니다.

◀ INT ▶이지혁/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팀장 
"정말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주거 관련해가지고. 근데 저희는 공급은 한정적이고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 해드리지 못하는 점들이 너무 아쉬운 점이 크고요."

이렇게 시설 밖으로 나오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의 수요는 많지만 
제도와 정책은 여전히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상황.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존의 시설 수용에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예산 폭을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이 
장애인들의 탈시설 전환과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앞다퉈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아 
선거 이후 실제 어떻게 반영될 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 INT ▶송창헌/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전의 복지와 다르게 이제는 보편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이라고 하는 권리를 이야기하는 시대거든요. 그 장애인들의 보편적 권리를 확보해줄 수 있는 그런 권리 중심형,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역사회.

장애인을 우리 동네 시민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필요합니다.

MBC뉴스 홍수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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