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비위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제주도체육회의 문제는
제주도가 1년치 보조금을
체육회에 한꺼번에 다 주는 다소 이상한
예산 집행 방식 때문이기도 한데요.
제주MBC는 이 방식이
현행 보조금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특정 감사를 벌인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4년째 끊이질 않고 드러나는 제주도체육회와
산하 종목 협회들의 비위 의혹들.
보조금을 횡령하고,
예산을 멋대로 쓰는데도
제주도의 관리 감독은
전혀 미치지 못했습니다.
[ CG ]
제주도가 종목 협회나 사업별로
보조금을 심의하거나 정산하는 대신,
제주도체육회에 1년치 예산을 한꺼번에 주고
심의와 정산을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포괄보조금 집행방식인데,
지난해 도의회에서도
법률 검토 의뢰 결과
보조금 관리법에 어긋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 INT ▶ 강철남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지난해 12월)
"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위반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체육 보조금이)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지도감독이 되고 다시 정산이 되고 현장에서 체육인들이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 체육진흥과 등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였고,
규정과 다르게 집행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타가 CG ]
보조금 사업은
제주도가 매년 신청을 받아
직접 심의하도록 규정한
지방보조금법과 조례를 어겼다는 겁니다.
[ CG ]
감사위 질의에 행안부는
예산을 한꺼번에 일괄 편성해 지원하는 것은
부적정하며, 제주도가 직접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CG ]
특히, 제주도가 2020년
일괄 지급을 위해 만든
보조금 집행지침 자체가
보조금 법 규정에 어긋나
지방보조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한편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6년 동안
제주도체육회에 지급된 포괄보조금은
200억 원.
[ CG ] 제주도는 감사 결과에 대해
다른 지역에서 포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률과 조례, 행안부 회신에서도
상위법 위반이 명확한 만큼
제주도체육회 산하 70여개 종목단체들은
앞으로 제주도 보조금 심의를
직접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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