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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비교② 행정체제개편·환경보전분담금

권혁태 기자 입력 2026-05-27 19:20:00 조회수 63

◀ 앵 커 ▶ 
6.3 지방선거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입니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나누기 위한 
행정체제 개편과 
관광객에게 환경 비용을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깝게는 민선8기 오영훈 도정 4년, 
멀게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20년 가까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체제 개편.

[C.G 1]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무소속 양윤녕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세후보 모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C.G 2]위성곤 후보는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행정구역 모델로는 
'3개 시 체제'를 제시했지만, 
도민 합의가 충분치 않은 만큼 
재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G 3]문성유 후보는 행정 효율성과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한 집중과 주민대표성 약화 등의 
문제는 있지만 기초단체 부활은 
행정 중복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주민 참여 확대와 생활 밀착형 서비스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G 4]양윤녕 후보는 
도지사 권한 집중 해결과 
주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행정구역 모델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중심의 '2개 시 체제'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급증하는 관광객에 따른 
환경 오염 비용을 부과하자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에 대해서도 
후보 간 시각차가 뚜렷했습니다.

[C.G 5] 위성곤 후보는 찬성, 
문성유 후보는 반대, 
양윤녕 후보는 조건부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C.G 6]위성곤 후보는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으로는 항공기과 선박을 이용하는 
모든 입도객을 꼽았고, 
징수된 분담금은 환경 복원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G 7]문성유 후보는 관광객 감소와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대신 환경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C.G 8] 양윤녕 후보는 
관광객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기 전에 
기존 관광 수익이 
환경 개선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예산 집행 구조부터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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