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저지와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공수처는 오창훈 전 제주지법 부장판사의
불법재판 의혹을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창훈 전 판사를 고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공수처는 고발인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직무유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판사는 지난해 3월
배석판사와 합의절차 없이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직권남용혐의로 고발됐고
지난 3월 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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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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