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정된 지 40년이 된 
제주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개발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런 사업지구가 
유원지만 17개, 
관광개발사업장은 20개에 이릅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제주시 서쪽으로 드나드는 관문에
자리잡은 무수천 유원지 지역.

꼭 40년 전 유원지로 지정됐지만 표류하다
지난 2018년 중국자본이 
휴양콘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다시 멈췄습니다.

투자 예정금액 2천300억 원은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고 
짓기로 했던 상가와 테마마크는 
여전히 없습니다.

자금난을 겪은 중국자본이 
사업부지를 매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차례 주인이 바뀐 땅이 
또다시 공매 나왔습니다.

◀ st-up ▶
"이번에 재매각 대상으로 나온 땅은 
유원지 구역으로 지정된 이곳 일대 
12만여 제곱미터로 
매각 금액만 462억 원에 이릅니다."

문제는 땅이 매각된다고 해도
유원지 사업을 재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유원지의 경우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승인을 받은 사업자 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여러차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땅은 사고팔수 있지만 
사업 계획은 넘겨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슷한 상황인 곳이 
제주도 안에 유원지는 16곳, 
관광개발사업장은 20곳에 이릅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마무리 못한 사업지구 가운데
가장 긴 곳은 반세기 가까운 48년입니다.

일단 제주도는 제도개선을 검토할 
워킹그룹을 만들 예정입니다.

◀ INT ▶ 김양보/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트랜드에 맞는 콘텐츠화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무작정 연장이 아니라 어느 특정 기간 안에 안됐을 경우에는 개발 승인 취소까지도 하는 이런 형태의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발업자의 부동산 매각 이익만 안겨주는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INT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대부분 보전녹지나 보전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지역의 땅값이 싸기 때문에 유원지 지정을 해서 개발사업을 한다던가 했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너칙은 과거의 유원지 지정 이전의 도시계획으로 환원해야한다는게 기본입니다."

수 십년 동안 반복 되어온 해묵은 과제인 만큼
보다 적극적인 해답 찾기가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