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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칭다오 항로'‥예산 추가 투입

조인호 기자 입력 2026-07-13 19:20:00 조회수 80

◀ 앵 커 ▶
제주와 칭다오 항로의 손실을 
제주도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행정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제주와 칭다오 항로에 다니는
중국 화물선의 손실을 메워주기 위해
제주도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50억 원.

그런데,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손실보전비용 34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칭다오 항로의 물동량이
손익분기점의 13%에 불과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제주도가 칭다오 항로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라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화물선사와 재협상해 
손실보전비용을 줄이고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 SYNC ▶ 임정은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선사측과 어떤 제주도의 입장들을 
서로 좀 협의를 해서 협약을 조금 변경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주시는 게"

◀ SYNC ▶ 강충룡 / 국민의힘 도의원
"의원님 한분 한분 찾아가가지고 상황을 
설명해드리고 이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총영사가 최근 도의회 의장을 만나
손실보전비용을 줄이는 재협상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 SYNC ▶하성용 /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중국) 총영사가 입장을 표명할 때 이 관계가 틀어지면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주도는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협정에 따라 손실보전금은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절차위반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
사후에라도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방안을 검토중이지만 
사후심사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합니다.

◀ SYNC ▶ 김종수 / 제주도 해양수산국장 
"사후로 했을 때 행안부에서 받아주느냐 하는 
다른 부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국 화물선사와 맺은 협정에 따르면
제주도는 3년간 최대 200억 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게다가 사전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패널티로 
정부로부터 받는 교부금도 최대 200억 원 
삭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대 400억 원이 넘는 손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다음달 초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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