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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571억 원 반환?‥"말로만 민생 추경"

박주연 기자 입력 2026-07-22 19:20:00 조회수 60

◀ 앵 커 ▶
제주도의회가
민선 9기 제주도정이 제출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했는데요.

제주도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지만,
정작 받아 놓은 국비 
수백억 원을 반납해야 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선 9기 제주도정이
민생경제를 회복하겠다며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은 4천615억 원.

그런데, 추경예산안을 심사 중인
제주도의회에서 571억 원의 
국비 반환액이 논란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인 270억 원이
민생과 직결된 1차 산업 분야인데,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정작 쓰지 못한 겁니다.

의원들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투입하기도 
빠듯한 예산을 행정당국의 잘못으로 
국비 반환에 써야 한다며 질타했습니다.

◀ SYNC ▶ 박호형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지사님께서도 민생 회복의 중요한 시국에 (국비) 반납분을 정리해서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최근 5년간 행정에서 역할이 미비하다 보니깐 지금 현실에 와 있다…"

◀ SYNC ▶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이런 예산들이 우리 도민들의 민생경제를 위해 쓰여야 하는데 국비 반납금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고…"

이에 대해 제주도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
"과장 중심으로 해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책임관제를 운영해서 최대한 편성된 예산의 100% 집행을 달성하면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으로 또 편성된 
33억 5천700만 원도 쟁점이 됐습니다.

제주도의 물동량 예측 자체가 
비상식적이었다며
도민 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 SYNC ▶ 강충룡 제주도의회 농수축위원장
"(물동량이) 13%라는 얘기는 물동량 예측량의 5%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는 첫 번째 의구심이 들고…"

한편, 추자 항로에 운항 중인 
여객선 2척의 운항 결손액 
38억 4천600만 원을 지원하는 동의안은 
국비를 확보하라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통과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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